※ “이 나이에 파산 신청하면 뭐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63세 사장님이 상담 첫마디로 꺼내신 질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시다 2년 전 폐업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오히려 반대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그 상담에서 나온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 오해 1. 나이가 많으면 파산 신청이 안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대든 80대든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오히려 소득이 끊긴 고령층일수록 파산·면책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도 폐업 후 2년째 뚜렷한 소득이 없으셨거든요.
철물점은 30년 넘게 동네에서 자리 잡은 가게였습니다.
근데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손님을 많이 뺏기셨대요.
마지막 3년은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었고, 월세와 재고 유지비만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폐업하셨을 때 남은 건 신용카드 대금과 사업자 대출, 그리고 지인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합쳐서 7,250만 원이었습니다.
※ 오해 2. 국민연금 받으면 파산 신청에 불리하다
이것도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급여는 압류 금지 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파산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득이 최소한으로라도 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장님은 매달 국민연금 73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 오해 3. 가게 집기나 공구는 다 뺏긴다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이미 폐업하신 상태라 가게 집기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셨지만, 설령 남아있었어도 생계에 필요한 수준의 도구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공구 몇 개 남은 거라도 뺏기는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막연한 걱정이 실제보다 훨씬 크셨던 거죠.
※ 실제 절차는 6개월 걸렸습니다
서류 준비에 약 한 달, 파산선고까지 3개월, 면책 결정까지 다시 2개월.
합쳐서 6개월이었습니다.
폐업 관련 서류(사업자등록 말소증명, 폐업신고서)와 지난 3년 매출 자료를 챙기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서류만 이렇게 많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근데 하나씩 챙기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60대, 70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이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근데 나이는 법적 요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도 재산도 없는 상태로 몇 년씩 버티시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정확한 상태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면책 받으신 후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진작 올걸 그랬어요. 2년을 괜히 혼자 끙끙댔네요.”
망설이신 2년, 저도 그게 제일 아까웠습니다.
저희는 대구 수성구 본점 기준으로 개인회생부터 개인파산·면책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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