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오신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회생이 맞나요, 파산이 맞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다 다르게 나와서요.”
사실 이 질문, 상담 오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하십니다.
검색만으로는 본인 상황에 뭐가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날 상담에서 정리해드린 기준을 오늘 여기서도 공유해드릴게요.
다들 이런 걸로 헷갈려하십니다
“소득이 있으면 파산은 안 되는 건가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생만 해야 하나요?”
“둘 다 되는 상황이면 뭐가 더 유리한가요?”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변제할 여력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정확히 보셔도 대부분 방향이 잡힙니다.
1. 소득이 꾸준하다면 회생 쪽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이든 불규칙하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해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건 곧 변제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 능력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구조예요.
가. 재산이 있어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시면 그 가치가 청산가치로 계산되고, 변제금이 그보다는 높게 잡히는 구조예요.
재산이 있다고 회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변제금에 반영될 뿐입니다.
2.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꾸준한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회생의 변제 계획 자체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면 잃을 것도 크지 않고요.
나.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헷갈려하십니다
폐업 후 소득이 아예 끊긴 상태라면 파산을, 다른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다시 생겼다면 회생을 검토합니다.
같은 폐업 사례라도 지금 시점의 소득 여부로 갈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최근 소득 자료를 보고 바로 판단해드려요.
3. 애매한 경우엔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긴 한데 변제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 실익을 따져서 파산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좀 있어도 소득이 안정적이면 회생으로 재산을 지키면서 갚아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이건 숫자를 직접 넣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말씀만 듣고 어설프게 판단해드리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소득이랑 재산 상황 말씀드리면, 회생이랑 파산 중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두 쪽 다 가능하다면 어느 쪽이 저한테 더 유리한가요?”
숫자를 구체적으로 들고 물어보시면 훨씬 정확한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이 일 시작할 때, 선배 법무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담하지 마라, 숫자가 답을 알려준다.”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지금은 매번 실감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 전에 미리 답을 정해두지 않아요.
대구개인회생이든 대구개인파산이든,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만 준비해서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로맴버)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범어동) · 사업자등록번호 449-07-01580 · 대표 김재현
상담 문의는 1844-0755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고민되신다면, 숫자 들고 편하게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