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오신 분이 문 앞에서부터 이러시더라고요.
“저 사실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쭤만 보러 왔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하셨습니다.
본인 명의 채무인데도, 배우자 재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던 분이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 저는 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부모님 재산도 같이 조사하나요?”
“가족 재산까지 다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신청했다가 가족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1. 심사 대상은 신청인 본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요건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명의로 따로 보는 게 우리 법 체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자산가여도 본인 채무가 감당 안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다만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관리·처분권을 갖는 재산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배우자 소득은 생계비 산정에서만 참고됩니다
변제금을 정할 때는 가구 전체의 생계비를 고려하긴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가구 생계비 부담이 줄어드니, 그만큼 신청인의 변제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재산이 있어서 신청 불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제금 산정에 참고 요소가 되는 것뿐이지, 신청 자체를 막는 조건이 아니에요.
나. 실제로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린 그분, 결국 신청하셨고 4개월 만에 인가받으셨습니다.
남편분 명의 집은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괜히 미리 포기할 뻔했다”며 웃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3. 그래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동명의 재산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숨기지 않고 먼저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문제없는 방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애매하다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 때 다 털어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상담 전화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배우자(부모님) 명의 재산이 있는데, 제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공동명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가지만 여쭤보시면, 본인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오해로 몇 년을 혼자 끙끙 앓은 사람이 있었어요.
“배우자 집이 있는데 무슨 염치로 회생을 신청하냐”며 스스로를 탓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도를 몰라서 생긴 죄책감이었습니다.
본인 명의 채무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거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회생인 거죠.
가족 재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구개인회생 신청을 배우자나 가족 재산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일단 전화 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시는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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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로맴버)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범어동) · 사업자등록번호 449-07-01580 · 대표 김재현
상담 문의는 1844-0755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족 재산 때문에 망설여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여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