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 결정문을 받으신 날, 기사님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법무사님, 저 다시 운행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5개월 전, 허리디스크로 운전대를 놓으셨던 분이었어요.
오늘은 그날로부터 시간을 거꾸로 되감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인가 받던 날, 다시 핸들을 잡다
접수 후 5개월 만에 인가가 났습니다.
월 변제금 27만 원, 36개월 기준이었습니다.
기사님은 그 며칠 전부터 치료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하신 상태였습니다.
“번호판 안 뺏기고 그대로 유지한 게 제일 다행이었어요”
개인택시 면허, 즉 번호판은 생계 수단이자 재산이라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 시간을 되감아 보면, 시작은 허리였습니다
기사님은 개인택시 15년 차셨습니다.
번호판을 사면서 받은 담보대출이 2,600만 원 남아있었는데, 꾸준히 운행하며 갚아오셨어요.
문제는 작년 겨울, 허리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며칠만 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술까지 받게 됐어요.”
수술과 재활로 거의 4개월을 쉬셔야 했습니다.

▸ 번호판 대출과 카드값이 함께 불어나던 시간
운행을 못 하니 수입이 끊겼습니다.
번호판 담보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고, 생활비는 카드로 메웠습니다.
카드론 1,800만 원, 생활비 신용대출 900만 원이 추가로 쌓였습니다.
번호판 담보대출 잔액과 합치면 5,300만 원이었습니다.
“번호판까지 넘어가면 이제 일도 못 하는 건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했습니다.
▸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신 것
“회생 신청하면 번호판도 처분 대상이 되나요?”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으신 질문이었습니다.
번호판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기사님 사정을 서류로 정리해 소명했고, 번호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재활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곧 소득이 회복될 거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생계 수단을 지키고 싶으신 분께
개인택시 번호판, 화물차, 장비처럼 생계와 직결된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분되는 게 아니라, 생계유지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상담받아보세요.
기사님처럼 치료 후 소득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 수성구 본점 기준으로 생계 수단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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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로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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