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담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여기 왔어요.”
채권자 한 곳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줘서 무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 이자는 계속 쌓였고요.
처음부터 저희 쪽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런 오해, 많이들 하십니다
“빚 문제 해결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신용회복이 법원 가는 것보다 간단하다던데?”
“이미 신청한 거, 중간에 바꿀 수 있나?”
“어디가 더 빨리 끝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 방식도, 결과도, 실패 확률도 다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1. 법원이냐 민간기관이냐,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요건을 확인하고 인가하면 강제로 진행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기관이 채권자들과 협상을 중개하는 방식이에요.
채권자 전원, 혹은 채권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안 되면 그대로 무산됩니다.
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분처럼, 채권자 한 곳만 끝까지 반대해도 6개월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그런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2. 원금 감면 폭도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제한적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감면율이 정해져 있고, 이자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제금만 3~5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원금까지 면책됩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회생 쪽이 실질적으로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나. 이런 경우엔 개인워크아웃이 아예 안 맞습니다
연체 기간이 아직 짧은데 채무 원금 자체가 너무 큰 경우, 소득이 불규칙해서 고정된 상환 계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이 두 경우는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 쪽 구조가 훨씬 안전합니다.
3. 상담받으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느 쪽을 먼저 알아보셨든, 상담 자리에서 이 질문 하나는 꼭 하세요.
“제 채무 구조에서 원금 감면이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숫자로 답을 안 주고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곳이면,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기억할 마법의 문장
“제 상황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원금 감면이 실제로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상대방이 제도를 제대로 아는 곳인지 바로 가늠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저도 두 제도 설명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법전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들 눈이 풀리시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비유해요.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들 설득해서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대부분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대구개인회생이든 개인워크아웃이든, 본인 상황에 안 맞는 걸 고르면 시간이 제일 아깝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일단 전화 주세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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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로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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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는 1844-0755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편하게 여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