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밤 11시에 전화가 왔다며, 다음날 아침 저희 사무실에 부랴부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무사님, 저 회생 진행 중인데 왜 자꾸 전화가 오죠? 직장에도 전화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어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딱 봐도 위법한 추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화,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생 신청했는데 왜 계속 전화가 오지?”
“직장으로 전화한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밤늦게, 새벽에 문자 오는 것도 참아야 하나?”
“이거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닐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원칙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몰라서 계속 시달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1. 개시결정 이후 추심 전화 = 대부분 위법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면 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는 물론이고 전화·문자를 통한 추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화가 온다면, 채권자 쪽에서 개시결정 사실을 인지 못했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겁니다.
둘 다 채무자 잘못이 아닙니다.
가. 특히 이런 방식이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연락,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는 전화,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이 세 가지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협박성 발언이고요.
2. “신고하면 불리해진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법 추심을 신고하지 않고 참으면, 그쪽은 계속 같은 방식을 씁니다.
저는 상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록해두고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녹취나 문자 캡처만 남겨두셔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실제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
가장 먼저 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과 사건번호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 두 곳 중 하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담당 법무사 사무실.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사건번호로 개시결정 여부부터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나. 전화 받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사건번호는 ○○법원 20xx개회xxxx번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상태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 두 문장만 또박또박 말씀하셔도 대부분은 바로 정리됩니다.
그래도 계속 온다면, 그때는 녹취 들고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전화 받을 때 기억할 마법의 문장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사건번호 알려드릴 테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추심 금지 대상입니다. 더 연락 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 꼭 메모해두셨다가 그대로 쓰세요.
목소리 떨리셔도 괜찮아요. 내용만 정확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법무사 되기 전, 지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도 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좀 참아봐”라는 말밖에 못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은 조언이었죠.
그때 알았더라면 훨씬 빨리 해결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구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런 전화로 힘드신 분들,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추심은 대부분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건번호 하나만 준비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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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로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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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는 1844-0755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불법 추심 관련해서는 사건번호만 알려주셔도 바로 확인해드리니, 참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