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파산] 보증채무 1억2천, 8개월 면책 후기

“법무사님, 저는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어서요.”
처음 사무실에 오신 날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12년 동안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시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폐업하신 50대 후반 여성이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8개월을 옆에서 함께한 기록입니다.

옷가게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린 날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건 폐업 결정 6개월 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임대료와 카드 결제 대금이 동시에 밀리기 시작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가게 빚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친언니가 작은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할 때 보증을 서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래도 가게 하면서 신용은 있으니까…” 하시며 마음 약하게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에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사장님께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7천만 원의 청구서가 본인 명의로 날아온 거죠.

처음 사무실에 오셨을 때 — 회생인가, 파산인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부채의 정확한 규모와 소득이었습니다.
친언니 보증채무 7천만 원, 가게 운영자금으로 쓴 카드대출 3천만 원, 본인 암 수술 비용으로 결제한 카드 2천만 원.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산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 원룸 한 곳, 그 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폐업 후 인근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며 받는 월급이 약 90만 원.
결혼한 따님이 한 분 계셨지만, 부양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개인회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구개인회생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가능한 절차거든요.

월 소득 9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에 쓸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가 나지 않거나, 도중에 폐지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장님께는 “지금은 대구개인파산 면책이 더 맞는 길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8개월의 흐름

파산 사건은 회생보다 준비 서류가 한층 까다롭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없다는 점, 즉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치성 소비로 빚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가게 매출과 폐업 신고서, 친언니 보증 약정서, 본인 진료비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까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접수는 대구지방법원에 진행했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채권자의 추심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파산 관재인의 재산조사와 채권자 의견 청취가 진행됐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면책 결정이 난 건 신청 접수 후 약 8개월째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 사건 기준으로는 평균적인 속도입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라고 알려드린 전화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면책 결정 다음 날의 점심 한 끼

면책 결정이 난 다음 주에 사장님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떡 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법무사님, 어제 진짜 오랜만에 점심을 천천히 먹었어요.”
그 한 문장에 지난 8개월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책 후 일상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추심 전화가 멈춥니다.
은행 계좌 압류나 급여 차압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무슨 돈으로 막지”라는 매일의 압박이 사라집니다.

다만 신용정보 기록에는 일정 기간 면책 사실이 남고, 그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한동안 빚 없이 살아보자”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파산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파산 면책을 망설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해서요.” “가족이 알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가장 무겁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파산 면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회생의 권리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추심에 시달리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큰 부담입니다.

변제 능력이 있다면 대구개인회생이 답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구개인파산 면책이 답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한 번이라도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사례 요약과 다음 단계

대구개인회생이 맞는지 대구개인파산이 맞는지는 부채 금액보다 소득과 재산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1억 부채라도 월 300만 원 안정 소득이 있는 분과 월 90만 원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분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8개월~1년의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잃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