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전화 목소리가 유독 조심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좀 받게 됐는데요, 이거 회생 진행 중인데 말씀드려야 하나요?”
한참 뜸을 들이다 겨우 물어보셨습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어쩌실 뻔했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신고 안 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까?”
“받은 돈,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신고했다가 괜히 인가 취소되면 어떡하지?”
“법무사한테 말하면 불리하게 쓰일까 봐 걱정돼요.”
이 걱정들, 순서가 좀 반대입니다.
숨기는 쪽이 훨씬 위험하고, 신고하는 쪽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1. 변제 기간 중 재산 증가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 복권 당첨, 보험금, 예상치 못한 퇴직금, 이런 것들은 회생 개시 당시 예측 못 했던 재산 증가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법상 변제 기간 중 이런 일이 생기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일단 알리는 게 원칙이에요.
가. 왜 이런 규정이 있냐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전제가 바뀌면, 변제 계획도 다시 봐야 공평하다는 취지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 “다 뺏긴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상속받은 금액을 통째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게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변제금 규모나 변제 기간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받으신 재산 중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고려되고요.
전액 몰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 실제 그분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속받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제금이 약간 조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엔 “다 뺏기는 줄 알았다”며 안도하시더라고요.
숨기지 않고 먼저 말씀해주신 덕분에 절차가 훨씬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3. 반대로 숨기다 나중에 걸리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재산 취득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회생으로 의심받아 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심하면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요.
몇 백만 원 아끼려다 그동안 쌓아온 변제 기록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상담 때 꼭 강조드립니다.
이런 일 생기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에 상속(또는 보험금, 퇴직금)을 받게 됐는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두 문장만 준비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빨리 말씀해주실수록 처리도 빠릅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유산 문제로 친척들 사이에 말이 좀 오갔는데, 결국 다 숨기지 않고 정리하는 쪽이 제일 뒤탈이 없더라고요.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제일 깔끔한 길이었습니다.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대구개인회생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재산이 생기셨다면, 일단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주세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로맴버)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범어동) · 사업자등록번호 449-07-01580 · 대표 김재현
상담 문의는 1844-0755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산 관련 고민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편하게 여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