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개인택시기사 5,200만 5개월 인가 후기

개인택시기사 의뢰인을 만나면 첫 상담에서 거의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면허, 영업, 매출, 추심.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회생 진행 5개월 동안 의뢰인의 머릿속을 가장 자주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이번 글은 그 질문 6가지를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풀어 드립니다.
의뢰인은 대구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는 44세 남성, 개인택시 6년차 운영자였습니다.
LPG 가격 인상으로 월 운영비가 늘어나던 시점에 부모님 의료비가 겹치면서 부채가 누적되신 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 “개인택시 면허가 있어도 회생이 되나요?”

첫 통화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내신 질문입니다.
짧게 답하면 “네, 됩니다”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자산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분류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그 자체가 신청을 막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된 영업 소득의 증거가 되어 변제 계획안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저희 대구개인회생법무사로서 개인택시 의뢰인을 진행해 본 사건에서 면허 보유가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다만 면허의 평가액은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면허는 약 4,500만 원으로 평가됐고, 이 금액이 36개월 변제 계획안에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기준선이 됐습니다.
“청산가치 4,500만 원 이상은 회생 변제로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질문 둘 — “면허는 압류되거나 환가되나요?”

이 질문도 거의 모든 개인택시 의뢰인이 두 번째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잃는 것이고, 직업을 잃으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회생 신청한 경우 면허는 환가되지 않습니다.
회생은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보존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업의 핵심 자산인 면허를 강제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면허의 평가액은 어디까지나 변제 계획안 수립의 기준 숫자로만 사용됩니다.

이는 파산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일정 평가액 이상의 자산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면허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파산보다 회생을 권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생 신청 후에도 같은 차량으로 같은 노선에서 영업을 계속하셨습니다.
신청 접수, 개시 결정, 인가 결정 어느 시점에도 영업 중단 요청이나 면허 환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셋 — “회생 신청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네, 영업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영업을 계속하면서 안정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변제 계획안 인가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청 접수 후에도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평소와 동일한 영업 시간을 유지하셨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영업 시간 외인 토요일 오후에 잡아 진행했고, 채권자 집회도 의뢰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절차였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한 가지뿐입니다.
의뢰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이 절차 진행 중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점입니다.
이는 영업 매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매출 기록이 투명한 분께는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질문 넷 — “매출이 매월 다른데 변제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택시 영업의 매출은 계절·날씨·유가에 따라 매월 변동이 큽니다.
이 변동을 어떻게 변제 계획안에 담느냐는 질문이 네 번째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12개월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가용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 약 320만 원에서 LPG 약 65만 원, 보험·정비 약 40만 원, 차량 감가 충당 약 30만 원, 통신비·기타 약 15만 원의 영업 경비를 빼고 남은 약 170만 원이 영업 순소득이었습니다.
여기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니 가용 소득이 약 9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90만 원을 36개월 자동출금으로 변제하는 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총 변제 금액은 약 3,240만 원, 청산가치 4,500만 원과 비교해 5년 변제(60개월)도 같이 검토했으나, 36개월 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생위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면허 평가액 대비 변제 비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매출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는 월에 대비해, 변제금 자동출금 계좌에는 항상 2개월치 이상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회생 변제는 한 번 밀려도 즉시 폐지로 가지는 않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절차 폐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다섯 — “인가 후 카드사 추심은 정말로 멈추나요?”

네, 인가 결정문 송달 이후 모든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인가 전에도 신청 접수와 함께 채권신고 안내가 발송되면 추심이 사실상 멈추긴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회생 신청 전 매월 받던 카드사 독촉 전화는 평균 7~8건, 캐피탈 1~2건이었습니다.
신청 접수 후 3주 만에 그 횟수가 0건으로 떨어졌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법무사님,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휴대폰이 울리면 전부 손님 콜이에요. 이게 1년 만에 처음입니다”라는 말씀을 한 달 차에 들었습니다.

다만 변제가 시작되면 매월 25일에 90만 원이 자동출금됩니다.
이 출금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변제 절차에 영향이 가니, 25일 직전에는 매출 정산을 우선해 두시도록 권합니다.

질문 여섯 — “LPG 가격 같은 외부 충격이 변제에 영향을 주나요?”

택시 영업은 LPG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회생 신청을 결심한 직접적 계기 자체가 LPG 가격이 1리터당 200원 가까이 오른 시점이었습니다.

변제 계획안에는 영업 경비 변동의 일정 폭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LPG 가격이 평소 대비 10~15% 정도 오르내리는 범위는 매월 변제금 90만 원 안에서 흡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30% 이상의 급격한 인상이 6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제 계획안 변경은 회생 절차의 정식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의뢰인의 영업 환경이 합리적으로 변동된 사정을 입증하면,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90만 원이 36개월 동안 절대 안 바뀐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LPG 가격은 최근 12개월 사이 두 차례 10% 이상 변동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변제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인가 전보다 영업 시간을 30분 정도 늘리시면서, 비축액을 확보해 두시는 운영 방식으로 안정성을 잡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첫 통화 후 약 5개월 만에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접수 후 약 3주째에 개시 결정, 6주차에 회생위원 면담, 14주차에 인가 결정 송달의 흐름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개인택시기사 회생 사건 기준으로는 평균적인 진행 속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의뢰인 분들이 회생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를 잃을까 봐”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한 회생에서 면허가 환가된 사례를 저희 사무실에서는 단 한 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가용 소득이 80만 원 이상으로 잡히는 분이라면 회생이 합리적이고, 가용 소득이 3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분이라면 대구개인파산 면책이 오히려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은 매출 기록 12개월치와 영업 경비 내역을 들고 한 번 통화로 짚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첫 통화에서 본인 자리에 맞는 길을 진단해 드리는 게 저희 대구개인회생전문법무사의 일입니다.

한눈에 보는 사례 요약과 다음 단계

같은 5,200만 원 부채라도 개인택시·법인택시·화물기사·일반 직장인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업권 자산의 평가와 매출 변동성, 영업 경비 구조가 변제 계획안의 골격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인터넷 후기로 판단하시기보다, 본인의 영업 자료를 들고 한 번 통화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본인 자리에 맞는 절차의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